공공재정 환수법 안내 > 공지사항

【사례】

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?

☞ 해당하지 않습니다.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 환수법의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
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?

☞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한 기관과 교부받은 기관의 관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들어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하는 목적사업비의 경우, 목적사업비 자체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학교 등이 일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학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할 경우,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
구분

내용(요약)

사례

부정이익

환수

(법 제8조)

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(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)를 환수해야함

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중복지급 하는 등 부정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오지급의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?

☞ 2024.3.26. 법 개정으로 ‘오지급’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함

제재

부가금

부과

(법 제9조)

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함

· (허위청구) 부정이익 가액의 5배

· (과다청구) 부정이익 가액의 3배

· (목적외사용) 부정이익 가액의 2배

※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

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,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?

☞ 2024.3.26. 법 개정으로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하고,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음

명단

공표

(법 제16조)

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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며 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매년 3.31.까지 해당 행정청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해야 함

 명단 공표와 관련해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기존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나요?

☞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 시,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운영하여도 무방함

구분

내용(요약)

사례

부정청구 등 신고

(법 제17조)

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 국민권익위원회  신고 내용 소관 공공기관 또는  그 감독기관  감사원 또는 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

 신분노출이 꺼러져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☞ 아니요, 부정청구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,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

신고자

보호

(법 제18조)

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

· (신분보장 등)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, 전직,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

· (신변보호조치)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

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?

☞ 네,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부정청구 등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등의 범죄행위,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, 신변보호,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, 위법행위에 대해 형,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,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함

신고자 보상 및 포상

(법 제23조)

 (보상금 지급 신청)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(지급한도액: 30억원)

 (포상금 지급)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(지급한도액: 5억원)

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?

☞ 보상금 지급액 산정 시 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 신고한 부정청구 등이 신문·방송 등 언론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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 신고자가 부정청구 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